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합의서 수정만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비록 사직서 제출 당시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1. 강요에 의한 사직서의 법적 성격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 제출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 등에 기재하고자 문의하셨던 사실은, 당시 사직서 제출이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효력 부인 및 권고사직 주장 가능성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고사직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강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입증 자료 확보: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은 정황(녹취, 메신저 대화, 동료의 진술 등),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 그리고 합의서 수정 등을 문의했던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 권고사직의 실질: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작성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 권고사직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 사직서 수리 여부 확인: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 반려를 통보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반려를 통보했더라도 귀하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며 퇴사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 수리 사실을 근거로 고용관계 부존재를 명확히 하십시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만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고 원직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