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에서 말하는 재해보상급여란 무엇인가요?

재해보상급여는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 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의 종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및 부조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재원: 학교기관이 납부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공단은 이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합니다.
• 인정 기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유해 환경 노출로 인한 질병, 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등 직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교직원의 고의나 사적 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 발생 시 소속 학교기관을 통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기관의 장은 상병·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