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사실관계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시정 지시 및 처벌: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외에도 임금체불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