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징수금 중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사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예: 국적 상실 후 자격이 소멸되었음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등)가 대표적입니다.
• 요양기관의 부당한 보험급여 비용 청구: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 등을 통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부당 행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사용자나 가입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건강보험증·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입니다.

연대납부 책임

공단은 부당이득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다음의 경우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이 면허 대여 등 위법한 방법으로 개설·운영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거짓 보고·증명자: 거짓 보고나 증명을 한 사용자, 가입자,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등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세대 구성원: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도 연대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한 절차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 포함하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으나,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