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승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퇴직급여충당금(또는 부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인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은 양도·양수 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사업자는 양도인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무기간 통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퇴직금은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 사업 양도·양수 시 종업원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양수인이 최종적인 지급 의무를 집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와 정산 방식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