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의 지방출장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숙소에서 업무장소로 이동하는 출퇴근 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의 지방 출장 시 숙소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 숙소에서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실비라면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와 손금(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 업무 관련성: 숙소에서 업무 장소로의 이동이 출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해당 비용은 업무 수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규정: 회사의 사규나 출장비 지급 규정에 해당 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해당 비용을 지급하거나 정산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상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이동 비용을 출장비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