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나요?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 후 협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 중지 시점: 매수 청구 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매수 청구로 인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 협의 결렬 시: 매수 청구 후 협의가 결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