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세부 구성 항목, 임대인의 동의 여부, 지급 조건 및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권리금의 세부 구성 항목 구분

권리금 총액만 기재하면 추후 시설 하자가 발생하거나 영업 가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닥 권리금: 상가의 위치 및 상권에 대한 가치
•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 설비, 장비 등의 가치 (시설 목록표를 별지로 첨부하고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영업 권리금: 매출 데이터, 영업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의 가치
• 거래처 권리금: 납품처, 고정 거래선 등의 이전 대가

2. 임대인의 동의 확보 및 연계 조항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임대인 동의 확인: 권리금 계약 전 임대인으로부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연계: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이 불발될 경우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지급 조건 및 해제 사유의 구체화

• 지급 일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기한을 날짜까지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계약 해제 사유: 임대인 동의 불가, 시설 상태 불일치, 매출 자료 허위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위약금 조항: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위약금(통상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포기)을 명시합니다.
• 매출 자료 첨부: 최근 6개월~1년 분의 부가세 신고서나 카드 매출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고, 허위일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둡니다.
• 경업금지 약정: 기존 임차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하지 못하도록 기간(예: 1~2년)과 범위(예: 반경 500m~1km)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