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및 주택 수 산정 기준

1.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3. 5년 경과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동소유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4.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