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가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취소 사유

• 주택의 처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상속 개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요건 상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 관련 의무 위반: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징수 불가능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체납처분, 파산, 경매 등)로 인해 유예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진 납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 납부유예가 취소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사망 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납부유예 허가일부터 징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