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비용 인정의 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거래(국외 지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