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법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 외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인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 파견 시: 반면,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고, 해당 해외 사업장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 중인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법인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국내법의 적용 범위 밖으로 보며, 국내법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법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