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지 못하면 바로 해고될 수 있나요?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휴직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당연퇴직 처리하거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직 기간 만료 후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담당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지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개선 기회 제공: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 변경 등 개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보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직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복직 의사와 건강 상태, 업무 복귀 가능성, 회사 내 배치전환 가능 업무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