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상여처분 발생으로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 후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한까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1. 감면 제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경정할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산세 범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추가납부: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