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납부가산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일할 계산(1일 0.022%)하고,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월할 계산(1개월 0.67%)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1. 산정 방식의 세분화: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종전과 동일하게 매 1일 경과 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를 가산합니다.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미납세액의 0.67%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
   • 독촉장 송달에 드는 등기우편 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단, 전자송달을 이용하거나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소액 체납 면제 기준:
   •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가산세(월할분) 및 독촉장 송달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이자율: 납부지연가산세의 일할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0.022%)로 유지됩니다.
• 한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