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각 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 해당 결정을 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
• 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법인의 합병: 합병등기를 한 날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되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등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