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특정 업무 종사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판단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의 형식: 문서에 의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급여 계산 방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기간 계산: '1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려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급 또는 시급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지휘·감독이나 기술·사무 등 상시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