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통지 후 세무서에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도 관할 세무서에 강제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공매 절차를 정지시키고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제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 서식인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2. 납부계획서 작성: 신청 시 체납액을 어떻게 나누어 낼 것인지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납부에 제공할 재산이나 소득, 구체적인 납부 일정(회차, 기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심사 기준: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예를 승인합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납부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소득 자료나 사업 현황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유예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발생: 강제징수 유예는 압류와 매각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일 뿐,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발생합니다.
• 불복과의 관계: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정지되었던 강제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