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연장 신청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환자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진료계획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진료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상·질병의 경과, 치료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진료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 제출을 거부하여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공단 지사에 공식 민원 접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 제출 거부 사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2.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산재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십시오. 다른 병원에서도 패널티 등을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전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3. 치료 지속의 필요성 강조: 공단 담당자에게 본인의 부상 상태와 치료 지속의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한 거부로 인해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공단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