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법적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보유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된 장부 및 증거서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보존 의무: 납세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사항: 역외거래와 관련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7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연동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