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 이행청구서 작성 시 양육비 채권을 우선변제채권과 재단채권 중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장래 양육비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 채권의 구분 및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 양육비 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 서울회생법원 실무에 따라 장래 양육비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기재하며, 채권자목록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과거 양육비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따라서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받게 됩니다.

3. 참고 사항

   • 양육비 채권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정 범위는 이혼 조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양육비 기준표에 비추어 과다할 경우 감액 심판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