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921과 741400 업종코드가 교육청 허가를 받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7.
업종코드 930921(직업훈련학원)과 741400(경영 컨설팅업)은 교육청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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