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요건

• 임대차의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유로운 이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 상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고, 소 제기, 가압류 등 별도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