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대표자의 친인척도 포함되나요?
2026. 8. 2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지원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용 부담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친인척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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