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실태조사 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공무원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낙찰 후 실태조사 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판단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면허 유지를 위한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 근로자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조건의 준수: 입찰 공고나 과업지시서에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나 예정가격을 산정했다면, 해당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및 확인할 항목

1. 근로계약서 확인: 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근거 요청: 공무원에게 해당 요구가 어떤 법령이나 입찰 공고상의 근거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근로자의 시간을 통일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일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만약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앞서 안내해 드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