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앱을 운영하며 얻은 광고수익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무료 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광고 수익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주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서버 비용,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직권등록: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사실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수익을 얻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겸업 시 고려사항: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내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여부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