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무단결근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했는데 작성해줘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이직동의서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작성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사유(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직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사유가 없다면 동의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고용변동 신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면,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해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의 이직 요청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 복귀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사용자가 임의로 이직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향후 고용허가제 운영이나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태와 무단결근 경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