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하나요?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의 과세 방식은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크기 관계와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

•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구분할 때, 용도가 불분명한 공용 면적(계단, 지하실 등)은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부분에 대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택과 상가의 가액을 구분 기재할 수 있으나, 시세와 현저한 차이(30% 이상 등)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등으로 재산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