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사내 대출 시 법인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 시점 현재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합니다.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년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 중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응하는 이자만큼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유의사항

•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 등 세법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 판단: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은 모두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자금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