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면세사업자의 매출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이 제시된 수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체납 기간에 따라 산출 방식이 세분화되어, 단순히 미납세액에 일수와 단일 가산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2.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3. 체납에 대한 제재: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의 3% (가산세 제외)
4. 독촉장 송달비용: 등기우편 요금 (단, 전자송달이나 150만원 미만 체납 시 제외)

따라서 기존의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방식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는 월 단위로 계산되는 0.67%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 도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