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송대리허가 신청 시 소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실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대리허가 대상 제한: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허가 요건: 소가가 1억 원 이하인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소심의 경우: 1심에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수행했더라도, 항소심(2심)이나 상고심(3심)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해당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면, 법인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