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경비가 부인되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귀속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

1. 법인세 추가 납부: 부인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때 의도적인 탈루로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 가산세(40%, 역외거래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담: 부인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며, 이로 인해 귀속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수입금액이나 가공경비가 적발되면 국세청의 신고 성실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향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처분 유형별 귀속자

• 상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배당: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기타소득: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적용합니다.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등에 적용하며, 귀속자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유출하여 변칙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가산세와 처벌 위험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