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기재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공급가액 기재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으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제한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