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 체납액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원금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변제 의무: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며, 실무상 변제 기간 내에 전액 상환되도록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절차 초반에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채권 누락 금지: 체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릴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납부 의무 유지: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유예받을 수 있으며, 추후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추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의 현실성: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보험료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러한 납부 예외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이후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