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는 가능하지만 고발대리는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고소는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발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1. 고소와 고발의 대리 가능 여부

• 고소(대리 가능):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등)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발(대리 불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신고입니다. 법률상 고발은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고발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합니다.

2. 실무적 유의사항

• 변호사의 역할: 고소의 경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고발의 경우 변호사가 대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인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의 처리: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을 통한 고발은 수사기관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법적 성격과 절차적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인 '고소'인지, 공익적 신고인 '고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