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판단 기준

• 귀속 여부: 성과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 단위(부서 등)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 처리 방안

• 급여 대장 반영: 포상금이나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므로 별도의 현금 지급보다는 급여 대장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근거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행사 결과 보고서나 지급 결의서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기타소득(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입상 등)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결과로 받는 성과급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