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은 왜 손금불산입하나요?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 조세정책적 목적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의 성격: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다시 소득에서 차감하게 되면, 세금을 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는 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 과세 형평성: 모든 법인은 소득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세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허용하면 법인별로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달라져 과세 형평성이 저해됩니다.
• 법령상 명시: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해 반드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