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지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총 공통매입세액과 총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정산하여 확정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산 시 주의사항

• 공급가액 확정 시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정산 산식: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총 공통매입세액에 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하여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 예외: 도축업 등 특정 업종은 별도의 안분 기준(도축 두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