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8/21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서 결재가 보류되고 9/21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8/21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9월 21일의 다음 날인 9월 22일을 상실일로 하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인 10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직서 결재가 보류되어 9월 21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8월 21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실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 21일을 퇴직일로 보아 그 다음 날인 9월 22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상실일 기재: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시 상실일은 9월 22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9월)의 다음 달 15일인 10월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유의 명확성: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실 사유(사용관계 종료 등)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판단과 실제 퇴직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경우, 추후 내용정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 담당자와 상실일 및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