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 경비원)
•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 임원 운전기사)

적용 제외 및 적용 범위

• 적용 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의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주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적용 대상: 근로시간 규제와 별개인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휴가 관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인 절차 및 주의사항

•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기준에는 휴게시설 마련, 근로계약서 등에 적용 제외 사실 명시 등이 포함되며, 현장 실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