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흡수합병 후 폐지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폐지신고 기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가입자 보호 조치: 사용자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적립금 현황, 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하지 않고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폐지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