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할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지급하는 위탁보육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의무에 따라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 계산서 발급 의무: 어린이집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출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 위탁과 같이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는 면제됩니다.
3. 증빙 보관: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법인은 해당 거래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비용의 손금 산입을 위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