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 신청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한 시행 시기, 업무 범위, 근로시간,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진행 및 절차

1. 협의 내용: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 업무 범위,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2. 협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3. 협의의 성격: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성실히 협의하려 노력했음에도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인가 신청 시 제출: 협의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별 인가 원칙: 포괄적 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인가 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매월 근무조 편성 전에 인가 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 주기: 개별 인가 시마다 매번 협의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로 방법 등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노사 간 새로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가 요건: 임신 중인 여성은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