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250만 원 이하일 때 급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급여 총액이 월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2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인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 금지 범위가 급여 전액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총액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압류의 효력: 만약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한 압류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으로 입금된 경우: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한 경우, 압류 단계에서는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므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예금채권에 직접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이라면 '생계비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