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간병비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료 청구 요건 및 방법

1. 지급 대상: 두 손의 손가락을 잃거나 실명, 뇌 손상, 하반신 마비, 화상 등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2. 청구 절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요양비 청구서'에 주치의의 간병 필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이때 간병인의 자격증(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나 수료증, 영수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결정: 공단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구분: 간병료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요양 중'인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일종이며, 간병급여는 치료가 종결(치유)된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별도의 독립 급여입니다.
• 재요양 시: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는 요양급여(간병료)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비 지급: 무료요양소 등을 이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고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