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 회피 노력 입증 자료 확보: 사업주에게 병가, 휴직, 직무 전환 등을 요청했던 내역(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사내 메신저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이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소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상담 및 제출: 사업주 확인서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한 이직 회피 노력 입증 자료와 함께, 퇴사 전후의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및 현재 구직활동 가능 여부 명시)를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3. 고용센터의 직권 조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용센터의 행정적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학적 소견(통상 13주 이상의 치료 필요 소견 등)과 회사의 업무 조정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