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에서 토지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대표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부 기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만약 임대하던 토지를 추후 양도하게 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되는 공익 목적의 임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대사업은 고유목적사업과의 구분 경리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절차는 해당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임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