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회 8시간 학과사무실 상주하는 TA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학과사무실에서 월 3회, 1회당 8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하는 TA(조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주의사항

• 근로시간의 짧음: 월 3회, 총 24시간 근무라는 짧은 근로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 단순히 'TA'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상 '위촉' 등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생연구자 특례: 만약 해당 TA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연구자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업무 지시를 받는 방식이나 보수 지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