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무 동일장소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 최초입사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당함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은 승계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근속수당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합니다.

대처 방법

1. 근로관계 승계 확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은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 사규 등 승계 전후의 근로관계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 승계 전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지속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