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류대출 계약 시에는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독점 계약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권고하는 10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의 분리: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은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십시오.
2. 독점 거래 제한: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대해서만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갱신 명확화: 계약 해지 및 갱신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 계약 시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통지받도록 조항을 넣으십시오.
4. 주문 내역 보존: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결제 조건: 당일 결제를 강제하는 조항은 금지해야 합니다.
6. 지연이자 제한: 주류 제공에 따른 미수금 지연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6% 이내로 권고됩니다.
7. 위약금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하십시오.
8. 연체이자 제한: 대여금 연체이자는 최대 1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9. 담보 설정: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불공정 조항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비 등을 빌려주는 대신 특정 주류를 독점 납품받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전 위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